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11, 2021. 8. 10.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10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57, 2002. 10. 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45조제4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99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각하
  인사명령취소
   인사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2, 1992. 11. 12., 한정위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